대북확성기 비리, 그리고 철거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재(?)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현직 대령과 국회의원 보좌관, 업자, 브로커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습니다.

이들이 군에 납품한 대북확성기는 애초에 북한에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는 브로커를 동원해서 166억원 규모의 대북확성기 사업을 낙찰받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 대표와 편의를 봐준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 브로커 2명 등을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수했고 비리에 연루된 군과 업체 관계자 등 16명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북확성기가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군사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그런게 있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무튼 지난 2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3개월간 진행한 결과 인터엠의 대북확성기는 군이 요구했던 '가청거리 10km'에 미달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불량품의 대북확성기의 성능은 어떠했을까?

군은 도입 과정에서 대북확성기의 가청거리를 주간과 야간, 새벽에 걸처 3차례 평가했지만 성능은 절반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 중 국군심리전단 일부 관계자들이 인터엠에 유리하게 기술평가를 했으며 브로커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인터엠 주식을 거래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놈들이 바로 빨갱이 아닙니까?

게다가 사업에 입찰한 8개 업체 중에서 인터엠 혼자 1차 평가를 통과하는 과정에도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서 통과했다는 것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인터엠은 군에서 만드는 제안요청서 평가표에도 브로커를 동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아마 수년, 수십년 전 부터 이러한 비리는 군에 만연해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북확성기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보좌관은 누구?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중령 출신 보좌관 김모씨입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부터 북한의 비무장지대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업자로 선정된 인터엠은 2016년말 대북확성기 40대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비리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었죠.

현재 남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이달 4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북확성기가 또 다시 설치되지 않기를 바라며, 군과 관련한 비리는 더욱 철저하게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이러한 비리가 없는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세금도 아끼는 일입니다.